입법조사처, 가맹점수수료율 인하폭 지나쳐
권순우 기자
[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] 금융당국이 책정한 영세,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인하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.
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‘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’ 보고서에서 “시장에서 수수료 수준과 카드업계의 수익구조, 결제비용 분담 구조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정부는 지난 11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.5%에서 0.8%로, 연 매출 2~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.0%에서 1.3%로 낮춘다고 밝혔다.
카드업계는 약 7,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최 조사관은 “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~10%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뤄진 것”이라고 말했다.
또 “결국 소비자에게 부여되던 혜택과서비스가 감소해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최 조사관은 가맹점 수수료는 사적계약의 영역인 만큼,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, 가맹점수수료 역시 올릴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‘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’ 보고서에서 “시장에서 수수료 수준과 카드업계의 수익구조, 결제비용 분담 구조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정부는 지난 11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.5%에서 0.8%로, 연 매출 2~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.0%에서 1.3%로 낮춘다고 밝혔다.
카드업계는 약 7,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최 조사관은 “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~10%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뤄진 것”이라고 말했다.
또 “결국 소비자에게 부여되던 혜택과서비스가 감소해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최 조사관은 가맹점 수수료는 사적계약의 영역인 만큼,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, 가맹점수수료 역시 올릴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